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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별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구분 기준은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입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정의의 출발점은 이 법만으로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구별은 법률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데 쓰이며, 세 표현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용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행위가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항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 제2조가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므로, 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법 제2조는 그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이라는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붙습니다. 한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