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지는 학교폭력 피해 우려,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내용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죄목별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안서의 개선안은 죄목별로 다릅니다.
폭행죄 등은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현행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이 말하는 우려와 요구
제안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신고하지 못한 사이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공소시효의 길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시된 숫자는 현행 법률을 안내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는 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제안에는 연장 요구와 함께 피해 학생이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학교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밝힌 기대효과로, 실제로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따라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제안이 어떤 우려를 설명하고 어떤 기간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이 제안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나 이후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의 수치와 현행 규정을 같은 정보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제안했나요?
아닙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구분해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은 제안에 담긴 요구이며, 현재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