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은 서로 다른 절차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합니다.

피해아동 측이 임시조치를 원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청구와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아동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구·신청을 검토하는 쪽에 뜻을 전하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청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청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경로로 제시됩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신청하지 않았을 때 확인할 점

임시조치 요청을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신청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까닭을 검사와 요청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모든 요청에 대한 동일한 회신 의무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했지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정보는 그 사유를 검사와 요청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임시조치가 실제로 청구될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 설명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정해진 관계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을 한 사람에게 미신청 이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미신청에 관한 통지 규정이며, 법원 청구 여부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