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정황만으로 상간소송이 인정될까? 함께 살펴보는 판단 요소

외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정황의 존재와 법적 책임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황과 법적 판단은 다른 단계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그 일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인지를 따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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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원문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이 요소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하지만, 이는 해당 법률 칼럼의 설명입니다.

확인한 사실을 판단 요소별로 나누기

외도 정황을 접했다면 먼저 그 정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법적 판단에 필요한 다른 사정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청구 시점은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자료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항목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도 정황의 확인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와 청구 시점도 판단에 포함되나요?

네.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원문이 제시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황의 확인만으로 이 부분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