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방해, 면허 취소와 재위반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위반 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본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상황의 유무죄나 구체적인 판단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요건과 처분입니다
확인할 기준은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자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조건 아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며, 확인된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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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반은 형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은 같은 위반을 다시 했는지뿐 아니라 앞선 위반에 대한 형이 확정됐는지,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재위반 규정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본 처벌 범위와 재위반 처벌 범위를 비교할 때에는 앞선 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언제나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응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위반 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재위반 형량이 적용되며, 자료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