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 외에 가족과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 외에도 법에 열거된 사람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합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과 정해진 청구인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했는지, 그 조치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살펴보는 재판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심사의 대상과 청구 자격입니다.
법원은 체포·구속에 관한 심사를 하고, 청구인은 법에 열거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친척이나 주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고용주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와의 관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관계가 열거된 청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관할법원에 청구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이나 심사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다는 설명은 절차의 내용이며, 석방 여부가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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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은 관할법원에 합니다.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고용주도 법에 열거된 청구인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